용인시 공고 제2022-33호

「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」 공고

용인시에서 추진하는 「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. 1.

용 인 시 장

1. 사업개요

가. 접수기간 : 2022. 1. 10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
나. 사업내용 : 경유차*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**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지원

* 경유차 :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)

**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.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

다. 사업규모 : 총 35대(70,000천원)

□ (우선순위)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 소유자 : 10대

□ 일반 경유차 소유자 : 25대

※ 사업규모는 사업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라. 지원금액 : 1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

마. 선정방법 : 지원대상 차량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(개별 통보)

※ 단, 조기폐차 대상자인 경우, 해당 차량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한 경우, 조기폐차 신차구매 추가보조금은 동일차량으로 신청하여야 함.

바. 지원대상 : 용인시에 등록된 경유차*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

*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 말소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

<잘못된 지원 사례>

⚪ A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배출가스 1·2등급 차량 구매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고, A 조기폐차 차량으로 LPG 1톤 화물차 지원을 신청한 경우

⇒ 경유차 폐차(조치폐차 포함) 대수와 1:1 매칭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A 경유차가 아닌 다른 경유차를 폐차하였을 경우만 LPG화물차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※ 폐차말소(자진말소), 신차계약,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(단, 12월 1일 이전에 하나의 행위라도 행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)

※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)를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

2. 신청서 접수

가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, 온라인 접수

□ 접수처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

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(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)

□ 접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

나. 신청서류 : 1.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[붙임1]

2.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

3. 신분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사본

4.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(우선순위만 해당)

3. 보조금 지급 신청

가. LPG차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: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

※ 기한 내 구매계약서 미제출시 대상자선정에서 취소됨.

나.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: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※ 기간 내 미제출시 대상자선정에서 취소됨.(단, 출고 지연의 사유로 인한 경우, 증빙서류 제출시 기간 연장 가능)

다. 제출서류 : 1. 보조금 지급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[붙임2]

2.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(지원신청 시 제출한 경우, 생략가능)

3. LPG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

4. 통장사본(본인 명의)

5.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[붙임2]

※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

(공동 소유일 경우,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)

4. 보조금 지급

가.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

※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.

나.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

5. 사업 절차 및 기타사항

가. 사업절차

① 신청자 ⇒용인시	➡	② 용인시 ⇒지원대상자	➡	③ 지원대상자 ⇒용인시	➡	④ 지원대상자 ⇒용인시	➡	⑤ 용인시 ⇒지원대상자
신청서 접수 [붙임1]		대상자 선정 및 통보		LPG 신차 구매계약서 (사본) 제출		⦁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⦁보조금 지급 신청 [붙임2		보조금 지급

※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

나. 지원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

□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,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.

(단, 자동차의 제작사 귀책사유로 ② 또는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)

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
②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

③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

※ 보조금 및 이자는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, 미이행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됨

다.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
라.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.

-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

※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,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

마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「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름.

바.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

※ 문의처

□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책팀  ☎ 031-324-3399

□ 대한 LPG 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☎ 1833-6501

붙임  1.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등 1부.

2.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1부.  끝.